PRECEDENT · 2020고단3212
판례
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
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22.06.0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0고단32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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