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0보10 판례

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
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1.01.26 · 자 · 사건번호 2020보10

연결

관련 근거

관세법 제14조 · 과세물건관련 근거 법령 관세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417조 · 동전관련 근거 법령

더 찾아보기

판례·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‘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’ 통합 검색관련 법령·조문·문서 찾기

기관 원문
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다음 탐색

이전 판례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적정금액 초과지급액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 판례자료상(금지금 업체)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여부 판례·제재 목록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