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38707
판례
자료상 고발돤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3.1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387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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