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9노424
판례
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
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20.01.0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9노424
연결
관련 근거
아동복지법 제10조 · 아동정책조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17조 ·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69조 · 유사명칭의 사용금지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0조 ·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1조 · 벌칙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·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·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조 ·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·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·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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