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20494
판례
실물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및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정여부
법제처 · 2008.04.15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204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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