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0누48163
판례
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
서울고등법원 · 2021.01.2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0누48163
연결
관련 근거
근로기준법 제52조 · 선택적 근로시간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· 업무의 지도ㆍ감독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·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·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·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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