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나3652
판례
손해배상(기)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.02.1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나3652
연결
관련 근거
민사조정규칙 제4조 · 소송절차와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민사조정규칙 제6조 · 당사자의 출석의무와 대리인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조정법 제34조 ·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조정법 제6조 · 조정 회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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