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0구합63672
판례
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
서울행정법원 · 2021.04.2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0구합63672
연결
관련 근거
특허법 제13조 · 재외자의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6조 · 절차의 무효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201조 ·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203조 · 서면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46조 · 절차의 보정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5조 · 재외자의 특허관리인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7조 · 대리권의 증명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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