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36848
판례
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7.1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368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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