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나52123
판례
건물명도(인도)
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· 2022.08.1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나52123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1조 ·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·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4조 · 직접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·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8조 ·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·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·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·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