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7-구단-16151
판례
장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구청에 하고 세무서에 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 판단
법제처 · 2008.09.2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7-구단-161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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