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구합13889
판례
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
광주지방법원 · 2022.06.0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구합13889
연결
관련 근거
국세기본법 제65조 · 결정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10조 ·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30조 · 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31조 ·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34조 ·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35조 · 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·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·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조 ·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00조 ·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「국세기본법」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7조 ·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조 ·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1조 ·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4조 ·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조 ·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6조 ·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89조 · 청구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8조 ·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·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9조 ·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0조 ·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9조 ·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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