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07-나-14320
판례
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예상하고 유일한 부동산을 모에게 양도한 경우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됨
법제처 · 2008.05.22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07-나-143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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