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누11575
판례
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
광주고등법원 · 2023.04.0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누11575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43조 · 설치등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47조 · 이사의 임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5조 ·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8조 ·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·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·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조 ·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5조 · 투명성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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