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도4804
판례
업무상횡령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사기
대법원 · 2023.06.2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3도4804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의 의미 /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‘문서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및 그 출력물이 ‘문서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
본문
관련 법령
형법 제225조, 제231조
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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