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구단7055
판례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수원지방법원 · 2022.10.2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구단7055
연결
관련 근거
국세기본법 제48조 · 가산세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52조 · 납세조합의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54조 · 원천징수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55조 · 원천징수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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