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가합522480
판례
손해배상(기)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2.11.1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가합522480
연결
관련 근거
국가배상법 제10조 · 배상심의회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15조 ·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2조 ·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4조 · 양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5조 ·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6조 ·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7조 · 외국인에 대한 책임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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