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해행위취소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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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민사소송법 제20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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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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