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다268771
판례
손해배상(자)
대법원 · 2023.02.0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다268771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,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(=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) 및 이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된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(적극)
본문
관련 법령
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, 민법 제393조, 제396조, 제763조
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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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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