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8구합76385
판례
경정거부처분취소
서울행정법원 · 2019.07.1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8구합76385
연결
관련 근거
법인세법 제11조 · 납세지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2조 ·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3조 ·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7조 ·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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