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39118
판례
(심리불속행) 이 사건 재조사는 ‘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’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5.06.11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391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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