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노1279
판례
사기·자동차관리법위반
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23.10.3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3노1279
연결
관련 근거
자동차관리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4조 · 자동차의 튜닝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7조 · 점검 및 정비 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8조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50조 ·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52조 ·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81조 ·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·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·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·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·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·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·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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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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