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6588
판례
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양도소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
법제처 · 2016.01.1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65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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