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고합25
판례
통신비밀보호법위반·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·자동차수색
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· 2022.12.1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고합25
연결
관련 근거
군사법원법 제16조 · 관련사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3조 · 그 밖의 재판권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· 벌칙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·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조 · 관할이전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·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·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· 판결, 결정,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·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조 · 재판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·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·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·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·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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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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