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0노3303
판례
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
인천지방법원 · 2021.07.1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0노3303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3조 ·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·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·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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