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6-두-45011
판례
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.
법제처 · 2016.09.30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6-두-450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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