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55810
판례
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임을 이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법함
법제처 · 2016.09.3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558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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