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지방법원-2016-구합-11629
판례
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청구소송에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은 포함되지 않음
법제처 · 2016.11.10 ·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-2016-구합-116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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