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16-구합-101890
판례
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6.12.15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16-구합-1018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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