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6-두-50143
판례
(심리불속행)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
법제처 · 2016.12.15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6-두-501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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