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327323
판례
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
법제처 · 2016.02.02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3273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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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· 2016.02.02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53273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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