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

법제처 · 2016.09.21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6-누-334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