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46482
판례
(심리불속행) 아들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,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10.15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464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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