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누70006
판례
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
서울고등법원 · 2023.07.2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누70006
연결
관련 근거
건축법 제23조 · 건축물의 설계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5조 · 건축물의 공사감리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8조 ·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9조 ·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7조 · 대지의 분할 제한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1조 ·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5조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9조 ·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0조 ·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6조 · 청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7조 · 보고와 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지적업무처리규정 제26조 · 지적측량성과의 검사항목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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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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