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5934
판례
구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
법제처 · 2014.12.09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59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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