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

법제처 · 2016.09.0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743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