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누59948
판례
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
서울고등법원 · 2022.09.0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누59948
연결
관련 근거
국적법 제2조 ·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관련 근거 법령국적법 제20조 · 국적 판정관련 근거 법령국적법 제24조 · 수수료관련 근거 법령국적법 제3조 ·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관련 근거 법령국적법 제7조 · 특별귀화 요건관련 근거 법령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