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73090
판례
이 사건 재공품 일부가 완제품에 가깝다고 하여 재공품과 완제품의 차액을 증여하 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
법제처 · 2015.09.0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730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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