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0나311167
판례
손해배상(기)
대구지방법원 · 2020.11.0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0나311167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96조 · 검사의 수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8조 ·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9조 · 수사와 필요한 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0조 · 피의자의 출석요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21조 · 제3자의 출석요구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5조 · 참고인과의 대질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8조 ·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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