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1069
판례
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08.2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10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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