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9가합568278
판례
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0.06.1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9가합568278
연결
관련 근거
지방세법 제102조 ·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·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·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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