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전주지방법원-2014-구합-509
판례
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
법제처 · 2015.04.29 ·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-2014-구합-5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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