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15-구합-23917
판례
명의신탁 사실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아님
법제처 · 2016.04.27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15-구합-239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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