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58029
판례
거래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
법제처 · 2016.08.1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580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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