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단-57232
판례
증여세 물납으로 인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함
법제처 · 2016.03.04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단-572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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