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6-다-213930
판례
(심리불속행)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
법제처 · 2016.06.28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6-다-2139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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