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55988
판례
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
법제처 · 2016.12.2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559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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