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3-두-14184
판례
부동산 증여에 따른 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 상승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15.10.15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3-두-141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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