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4가합6015
판례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
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5.04.0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4가합6015
본문
관련 법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, 제55조, 도시개발법 제34조, 제40조, 제42조
연결
관련 근거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·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4조 · 체비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6조 ·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0조 · 환지처분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2조 · 환지처분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8조 ·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4조 · 비용 부담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5조 ·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· 대항력 등관련 근거 법령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