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등철거·소유권이전등기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, 그때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지 여부(적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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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민법 제162조 제1항, 제245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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